경기 안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에 처벌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0~20대로 구성된 남자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미성년자 3명이 구속된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 사안이 무겁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범죄이며, 이들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경찰은 여중생과 여고생 5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접촉을 유도한 뒤 보호자인 척하며 모두 11명의 남성에게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기 안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에 처벌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0~20대로 구성된 남자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미성년자 3명이 구속된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 사안이 무겁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범죄이며, 이들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경찰은 여중생과 여고생 5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접촉을 유도한 뒤 보호자인 척하며 모두 11명의 남성에게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성매매 유도 후,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 행위를 한 후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서 돈을 강탈하는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모든 범죄는 모방의 위험이 있어 그것에 의해서 되풀이됩니다. 모든 범죄 중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후에 협박하고 돈을 강탈하는 범죄를 가장 혐오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상기의 사건에서 공동 공갈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사람도 약점을 이용하고 돈을 갈취 사람도 같겠지만, 돈을 가로챈 사람들이 이에 죄 의식을 느끼나요? 제 생각에는 죄 의식을 갖기 힘들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 보호 법으로 보호되는 미성년자들도 문제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성인이 법적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죠. 문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자신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처벌이 있어서도 미미한 계속하고 있습니다.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매매 업소는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 법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이 사건만 보아도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할 정도로 미숙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흉악입니다. 미성년자가 온라인을 통하고 성매매를 시도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다면 적어도 일부 그룹에 성매매의 시도는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하긴 하지만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지 않은 때는 아천 법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줄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SNS활성화로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시도하고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아동 청소년 보호 법#아동 청소년 보호 법#미성년자 성매매#공동 공갈
